국방개혁 2.0

추진 개념

국방개혁의 어려움

우리 국방은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 역내 잠재적 위협의 증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부족, 국방재원 제한 등 다양한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개혁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 *병역 가용자원 전망(명) : (’20년 이전) 32~38만 → (‘21~’22) 25만 → (‘23~’32) 22~25만
  • **통합재정수지 전망(국회예산정책처, 원) : (‘19) 7.6조 → (‘20) △6.6조 → (’30) △50.9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이러한 와중에 4차 산업혁명은 안보환경의 도전과 제약 속에서 사회는 물론 국방 모든 분야에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AICBM(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첨단기술이 활용․융합되어 국가시스템 및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방 분야도 자율무인체계의 확대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출현과 함께 전쟁양상의 혁신적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의 기회

이제 우리 군도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활용,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도약할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 국방부는 현 국방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방혁신을 우리 군이 봉착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전과 추진전략

이에 따라 軍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1. (선택과 집중) 가시적인 성과로 혁신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기술범위, 사업을 선별해 역량 집중
  2. 2. (제도와 문화 개선)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조직간 R&R 재정립
  3. 3. (추동력 확보) 필수사업 우선 선정 및 추진, 개념 및 중·장기 추진전략 정립
  4. 4. (민간기술 활용)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 국가차원 연계

비전과 추진방향

「비전과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비 전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
추진 방향
추진 방향
  • 포괄적 접근
  • 선택과 집중
  • 규제 샌드박스
  • 예산 확보
  • 민간기술 활용
  • 단계적 추진
3대 분야
3대 분야
8대 과제
국방운영 혁신
국방운영 혁신
  • LVC 기반의 실전형 워리어 및 부대 육성
  • Big Data를 활용한 장병 삶의 질 개선
  • Life Cycle 국방자원 관리를 통한 효율성 향상
  • 주요 기술분야 민관군 상생 발전
기술 기반 혁신
기술•기반 혁신
  •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
  • 사이버공간 우위 확보
전력체계 혁신
전력체계 혁신
  • 무기체계 핵심선도기술 확보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무기체계 확보

비전과 추진전략

국방부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구체적인 사업 대상으로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3대 혁신 분야에 걸쳐 8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각 과제별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