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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술로 지키고 혁신으로 도약하다, <국방산업진흥회의> 개최

□ <국방산업진흥회의> 개최

ㅇ 정부는 9월 14일 오후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국방산업진흥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국방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로봇전문가의 제언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과 토론의 자리가 있었다.


□ 「국방산업발전방안」 발표 : 기술?혁신?도약의 국방산업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전쟁의 양상과 우리 국방이 변화될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경직적이고 내수중심의 폐쇄적인 국방산업을 도전적?수출형?개방적 국방산업으로 변화시킬 것을 예고하였다.

ㅇ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의 영향으로 미래 전쟁은 전장공간이 우주와 사이버영역까지 확대되고, 전투수단은 무인?자율화될 것이며, 전투형태는 비살상 및 비대칭전의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의 모습은 ① 지휘통제는 현재의 단계적 통제체계에서 지능형?실시간 통제체제로, ② 무기체계는 유인 무기체계에서 무인?로봇 무기체계로, ③ 전투훈련은 체험중심 훈련체계에서 가상현실(VR)기반 훈련체계로, ④ 군수지원은 공장형 수리부속 생산체계에서 맞춤형 3D프린팅 생산체계로 변화할 것이다.

ㅇ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 국방 연구개발을 우리나라 혁신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소요?관리형 연구개발(Demand-Pull 방식)에서 신기술로부터 신무기체계를 창출하는 창의?도전형 연구개발(Technology-Push 방식)로 변화시킬 것이다.

  • 또한, 폐쇄적 국방 생태계를 개방?융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국방기관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다부처 및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며 국방기술의 민간파급을 위해 관련 지식재산권을 개방할 것이다.

  • 그리고, 내수중심에서 수출중심 국방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방기술 개방을 통한 민간창업 지원을 강화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촉진과 함께 범정부 수출패키지 지원 등 국제방산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방위산업진흥법(가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국방산업진흥 및 국방과학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국방산업은 스마트?디지털 강군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혁신산업을 선도함은 물론, 선순환적 성장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까지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7위로 도약하고 ▲방위산업 일자리를 5만 명까지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과학기술 수준: ('18) 9위 → ('22) 7위, 방위산업 일자리: ('18) 3.7만명 → ('22) 5.0만명


□ 현장 토론회

ㅇ 국방산업 종사자들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김유빈 UNIST(울산과학기술원) 박사과정 학생, 김성수 용비에이티(주) 대표, 정한 아이쓰리시스템 대표, 이종협 동진전기 대표,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 등은 ‘국방에서 창업을 시작하다’, ‘국방산업, 세계로 뻗어나가다’의 2가지 주제에 대하여 국방 창업과 수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면서, 핵심부품국산화 확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ㅇ 토론자들의 이러한 건의에 대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 송영무 국방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방기술을 활용한 민?군 창업 및 수출 지원, 국방연구개발의 민간참여 확대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 법률, 조직 등 각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 전문가 제언

ㅇ 이날 회의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자로‘美DARPA(고등국방연구원) 로보틱스 챌린지’우승자이기도 한 오준호 교수(KAIST)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방산업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도 있었다. 오 교수는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로서 국방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국방산업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제언하였다.


□ 시연?전시회

ㅇ 한편, 이날 회의의 앞서 부두에 정박해 있는 4,500 톤급 국산 상륙함인 천자봉함에서 국방산업 관계자 및 연구자, 국회의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주요인사의 참석 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장비의 시연?전시회가 열렸다. 이는 <국방산업진흥회의>의 부속행사로서 스마트 국방의 현실과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ㅇ 전시장에는 국방 중소?벤처기업들과 정부연구기관이 개발 중인 로봇, 드론, 시뮬레이터, 모바일 기술 등이 전시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전장상황에서 인간을 대신해 부상자를 구조하거나 위험물을 처리하는 구난로봇 외에도 실사와 같은 수준의 가상현실(VR)기반 사격 훈련 장비, 영화의 아이언맨과 같이 병사로 하여금 초인적 근력을 갖도록 해주는 상반신 근력증강 로봇, 감시정찰 및 수색 등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주행 무인차량인 경정투용 다중로봇 등을 살펴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국방 분야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ㅇ 이 전시는,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기반으로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방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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