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콘텐츠

보도자료

2020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개막(8. 29)

정부는 ’20년도 국방예산을 ’19년 대비 7.4% 증가한 501,527억원으로 편성하여 9. 3.()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17년에 40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이 증가되어 (연평균 +7.5%),’20년에는 최초로 50조원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며, ’20년 방위력개선비는 ’19년 대비 8.6% 증가한 166,91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ㅇ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17)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19년 대비 6.8% 증가한 334,61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0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합니다.
WMD 위협 대응(65,608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1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315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7,0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2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군 구조의 정예화에 집중 투자하여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부사관군무원을 증원*하고(부사관 1,522, 군무원 4,572), 개인전투체계 보급(1,148억원), 드론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운영 접목(573억원)으로 전력운영의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실 사격훈련의 제약 등 장병 숙련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을 가속화(’19245억원’20459억원)합니다.
또한, 민간의 신기술 및 성숙된 기술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 안보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예산을 신규 반영(400억원)하였습니다.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획득정책을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방R&D예산을 ’19년 대비 6,699억원, 20.7% 증가한 38,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19200억원’20400억원)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19년 대비 50% 이상 증액(’19465억원’207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병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는 등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 투자하였습니다.
장병의 꿈 실현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병 봉급 인상(병장 월40.654.1만원/’17년 최저임금의 40%), 급식단가 인상(+6%), 자율적 자기개발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간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열악한 초급간부 숙소 확보(3,764, 1,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 설치 (961개소, 490억원) 등에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전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단의무시설 개선(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67억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0년 국방예산 501,527억원 중 87.5%438,726억원이 국내 재정투자로, 국방예산은 국방력 강화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됩니다.

정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