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콘텐츠

보도자료

국방부, 국방개혁2.0 추진평가회의 개최
□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주재로 12월 14일(금) 오후 16: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개혁2.0」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연말 완성 예정인 기본계획의 작성 상황을 점검하고, 우선 시행 중인 개혁과제들의 이행성과와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지난 7월 대통령께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을 보고한 이후, 기본계획의 연내 수립을 목표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왔으며, 빠른 이행이 필요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 회의에는 국방차관, 방위사업청장, 합참차장 및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 및 국방운영 분야에서의 실행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장병 및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 초반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지난 10월 1일 병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은행 수(2→14개)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장병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의료시스템 개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 제거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출범(9.14.) 및 청렴 옴부즈만 도입(10.23.)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방운영을 위한 성과도 확인하였습니다.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국방에 접목시키기 위해 ‘미래도전기술제도’*를 지난 10월부터 시범 시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을 전담할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기술개발 방식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은 강한 군대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4차 산업혁명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ㅇ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 노력을 강화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군 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12월말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개혁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