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부분동원 개념업무보고 다운로드
부분동원 개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 스마트국방 혁신 추진
개 요
4차 산업혁명 지능･융합화를 통한 국가 혁신 국정과제 구현
국방개혁 2.0과 연계, 군사력의 첨단·과학화 건설과 국방운영 효율화 촉진
- * 軍 병력 감소, 국민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방운영의 질적 개선 요구에 대응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기본방향 : 과학기술 기반 국방혁신으로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
- ①과학기술 기반, 군사력의 첨단･과학화로 전방위 위협에 동시 대비
- ②개방성·효율성 강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 운영 추진
- ③국방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이행계획
-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 군사대응 보장
- 평시: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
- 전시: 긴요전력을 사전 동원, 적시에 전투준비 여건보장
- 특정자원 또는 일부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대상으로 동원
- ※ 주요 국가별 부분동원: 평시법으로 의사결정 시 즉시 동원 가능
- 미국: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20만 명까지 동원
- 이스라엘: 부대단위로 개별/비밀동원 방법으로 부분동원 시행
- 국방부 주도 하, 합참･방사청･각 軍 본부 등 국방관련 기관과 정부 관련부처를 포함한 추진체계 구축
- 전략 부합성(국방개혁 2.0 구현 등)과 기술수준을 고려 단기,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 단기 중점과제 (～'23년) |
|
|---|---|
| 중･장기 전략과제 ('23년～) |
|
| 역량 강화과제 |
|
- 민간 첨단기술의 軍 적용을 통한 유용성 검증 결과를 다시 민간으로 환류
- * 정부와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활용(Spin-On)하여 국방R&D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혁신적 국방기술 확보
- * 국가R&D에서 확보된 新기술을 국방 분야에 조기에 적용･실증하는 동시에, 민간으로 확산(Spin-Off)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교육훈련, 병영·군수관리 등 국방 전반에 인공지능 등의 新기술을 적용, 업무프로세스를 혁신
- 혁신 친화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과도한 규제·관행을 개선
- 적시적으로 미래지향적 新기술의 軍 분야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