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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 받는다(20.6.9)
□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화)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군조직은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ㆍ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 기존에는 고소ㆍ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피고인 등이 소송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경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사법절차가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법률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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