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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장관 주관「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20.6.15)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월 15일(월) 국방컨벤션에서 제4회「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오늘 간담회에는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과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하여 27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하였습니다.
*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한화,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퍼스텍,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화이바, 한진중공업, LIG넥스원, STX엔진, S&T모티브, S&T중공업, 넵코어스, 다산기공, 데크카본, 삼양컴텍, 삼양화학공업, 아이쓰리시스템, 이오시스템, 휴니드테크놀러지스

ㅇ「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래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ㅇ국방부는 지난 간담회들을 통해 75건의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였고 ‘함정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 시운전 통합*’, ‘적격심사 시 디브리핑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해 왔습니다.
* 현재 함정 시운전 기간은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 시운전 종목의 중복과 旣검증 종목의 반복 검사 등으로 함정 건조기간의 30%를 차지할 만큼 과도함에 따라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 시운전 통합을 통해 함정 시운전 제도의 비효율성 개선
** 디브리핑 제도 : 적격심사 이후 업체가 적격심사 탈락 사유 및 근거 등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대상자 선정 및 업체의 알권리 충족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코로나 19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산업체도 위기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 보장을 위한 △납기조정, △지체상금 면제,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력개선비 국내 구매 확대 및 내실 있는 부품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올해 최초로 시행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경남․창원 지역’ 선정)을 통해 지자체·체계기업·중소기업·대학·軍 등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마지막으로, 올해 2월 4일 공포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방위산업이 앞으로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구조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방사청, 각 군이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공감해 준 결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같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방산업체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국방부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27개 업체에서 3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ㅇ건의사항 중에는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국내개발 환경 조성, 무기체계 양산시 국내 중소협력업체 개발품목 우선 적용 등이 있었습니다.

ㅇ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를 통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개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ㅇ「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1.2월 시행)됨에 따라 국산화 부품개발 시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개발이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적용 시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등 부품국산화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국방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체의 건의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방산업체와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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