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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인권관계관회의(20.7.10)
□ 국방부는 7월 10일(금)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군 인권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군 인권관계관 회의」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인권정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차관 주관으로 최초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여 장병 인권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 육‧해‧공군‧해병대 법무실장, KIDA 김광식 박사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장경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유관부처 관계관이 참가했습니다.

□ 「군 인권관계관 회의」는 인권정책‧인권교육‧군과거사 분야 업무 유공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19~'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어 △각 군 인권존중센터 조기 구축 및 운영 방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 관련 개선 방안 등을 토의했습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장병 인권보호와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통한 군 기강 확립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들의 직무수행과 생활 전반에 인권존중 의식을 정착시키고, 인권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자 보호의무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문화 정착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군 인권관계관 회의 개최를 통해 군 내‧외 관계자들과 장병 인권보호 시스템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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