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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2020년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개최(20.12.16)
□국방부는 12월 16일(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병무청장 등 주요직위자 및 국방부 실·국장 급으로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부대 및 기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에 대한 ’20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21년 추진중점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에 대한 성과를 체감하고 실질적 완성을 위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개혁2.0 추진이 2년 경과한 시점으로 과제별 목표달성정도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목표 대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방개혁2.0의 주요 성과로,

◦군구조 분야는 병력과 부대는 감축하지만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등 전투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분야는 선진화된 고효율의 운영체제와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방위사업 개혁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혁신적 방산 시스템 구축, 방위사업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등을 통해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은

첨단 ICT 기술 국방 적용,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활용 등으로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혁신 등 3대 분야 추진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선정, 관련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의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고 '20년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추진과제를 재정리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연도 및 중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점검과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등 추진단과 사업부서, 각 군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신속히 적용하고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등 민·관·군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선 암호정책 개선으로 SW형 암호 안전성 검증 전투실험 등을 통해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 AI 전략과 연계한 「국방 AI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 유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진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부서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체계적 사업관리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1년 추진중점으로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내 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국방개혁2.0의 확실한 성과 달성에 현장 중심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스마트 국방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 달성’을 위한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한 추진과제별 성과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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