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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Q&A (국방일보, 18.8.12)

1. 국방개혁이 왜 필요한가?  


2.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3. 국방개혁 2.0에서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했나


4. 과거의 국방개혁과 국방개혁 2.0의 차이점은?


5.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지도 않았는데 병력 감축, 부대 축소, 병 복무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면 전반적으로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6. 한국형 3축 체계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7. 50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8. 병 복무 기간 단축 시 숙련도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9.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에 대해 군사자료 유출, 군 기강 해이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10.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는 가능한가?


11.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시킬 대책이 어떻게 반영돼 있나?


12.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