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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군 복무 자긍심 고취!

□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병 봉급은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원 6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2년까지 병장기준 67만원 6천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또한,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하여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군병사 신규 적금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 신규 적금상품이 출시되면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참여은행 확대) 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 병사별로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목돈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하고, 개인별 月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며,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 (적금상품 비교 및 가입절차 개선)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하고,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 8월 중, 관계부처 및 참여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은행별 상품·전산개발,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8월 말에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 한편,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요건 충족시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있는바,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사회적 헌신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현역병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를 하고, 자랑스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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