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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군의 미래를 위한 도약,「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 국방부는「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국방개혁 2.0」‘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수한 여군인력이 군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을 ’17년 5.5%에서 ‘22년 8.8%이상까지 확대한다.

  ㅇ 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17년에 1,100명에서 ’22년에는 2,250명으로 확대된다.


□ 둘째,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지상근접 전투부대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여군도 차별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예정이다.

  ㅇ 또한, 경험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부서(국방부,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확대한다.

  ㅇ 출산 또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석발생시 대체인력풀을 확대하고 휴직자의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직위를 신설한다.


□ 셋째,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통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ㅇ ‘18년부터 군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가족친화인증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은 ‘17년 125개에서 ‘22년 164개로 확충한다.


□ 넷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한다.

  ㅇ ’19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관학교 정규과목으로 반영하는 등 간부 양성교육 과정에서 부터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한다.

  ㅇ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가칭)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다섯째, 여군인력 확대에 맞추어 여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각 군의 양성기관 생활관 및 훈련장 내 여성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모든 여군들이 당당한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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