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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임명‧위촉식 개최(20.6.23)
□국방부는 6월 23일(화) 12시 육군회관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존 병역 종류(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종을 추가

◦ 또한,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는 대체역 신청 절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임명‧위촉된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체역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는 각 5명, 국회 국방위원회는 4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3년간 활동(1회 연임 가능)하며,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과,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심사위원장(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임명된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과 국회 법률안 공청회 진술인 등으로 참여하여 대체복무제의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대체역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입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환영사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대내외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회 직원들이 협력하여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심사하는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국방부와 관계부처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6월 30일부터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을 결정합니다.

□대체역 편입대상으로 결정된 대체복무요원은 올해 10월에 최초 소집될 예정이며, 이후 제반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됩니다. 이들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하며,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합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대체역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업해나갈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대체복무제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하나로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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